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4월 8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일 지정안'을 심의하고, 2025년 6월 3일을 선거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림에 따라, 헌법 제68조 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궐위일로부터 정확히 60일째인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일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 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6월 3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유권자들이 원활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조기대선 예산 3,957억원 규모 선거보전금은 별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조기 대통령선거에 투입될 예산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의결된 예비비 지출안은 총 3,957억 원으로, 이 중 3,867억 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0억 원은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배정됩니다. 해당 예산에는 국내외 선거관리 비용, 정당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사무 지원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선거 후 정당 및 후보자에게 지급되는 선거보전금 관련 안건은 이번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선거보전금은 선거 종료 후 70일 이내에 지급되며,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거보전금 제도 득표율 15% 이상 시 전액 환급
선거보전금 제도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득
표율 15% 이상 정당: 선거비용 전액 보전
10% 이상~15% 미만: 비용의 절반 보전
10% 미만: 보전금 미지급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대선에서 선거보전금 등을 포함해 총 4,949억 4,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의 권리 국외부재자 선거신고 방법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선거로 기록됩니다.
정부는 “선거 일정이 다소 촉박하지만,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3일은 화요일이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전국 유권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자들은 선거일 이전에 사전투표일(추후 공지 예정) 및 해외 유권자 등록 일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